개인회생 변제금액
정해지는 방법

변제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이때 매달 얼마를 갚을지가 바로 변제금액입니다. 변제금액은 채무자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토대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변제금액 산정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작동합니다. 하나는 '가용소득'으로, 매달 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으로, 변제로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변제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액을 좌우하는 요소

• 채무자의 월 소득 (급여·사업소득 등 정기적 소득)
• 최저생계비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비용)
• 보유 재산의 가치 (청산가치 산정의 기준)
•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최대 5년 이내)

가용소득 계산 방식

가용소득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월 소득은 급여, 사업소득 등 채무자가 장래에 정기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채무자와 그 부양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통상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참고하여 산정됩니다.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되는 생계비가 커지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용소득과 변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왜 청산가치를 따지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하면 보유 재산을 처분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으로 받는 금액이 파산했을 때보다 적다면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법은 개인회생 변제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청산가치 산정의 기준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파산 시점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이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유 재산이 많을수록 청산가치가 커지고, 그만큼 변제해야 할 총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의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르면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해 변제총액을 늘려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정해지면 매달 변제할 금액에 변제개월 수를 곱해 총 변제액이 산정됩니다.

총 변제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월 가용소득이 50만 원이고 변제기간이 3년(36개월)이라면, 가용소득 기준 총 변제액은 약 1,8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청산가치가 2,000만 원으로 산정된다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차액인 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해야 하므로 변제금액이나 변제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제금액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함께 고려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소득·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변제금액은 채무자가 신고한 소득과 재산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재산을 누락하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거나 인가 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 항목이나 부양가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변제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될 수도 있으므로, 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변제금액이 채무자의 실제 생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면,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인가가 거절되거나 중도에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액은 '갚을 수 있는 만큼'으로 현실적으로 산정해야 절차를 끝까지 마치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변경 가능성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소득이 크게 줄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기면, 일정한 요건 아래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 변제금액을 정할 때 과도하게 부담을 지기보다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시작하고 사정 변경 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