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처벌과 근로자의 대응

최저임금 제도의 의미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정해진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었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의 의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자동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봅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와 더 낮은 임금에 합의했더라도, 근로자는 법상 최저임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으로 월급을 나눠 시급을 환산한 뒤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환산된 시급이 10,320원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비교 기준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받은 임금 전부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비교 대상이 됩니다. 어떤 수당이 산입되는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춘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며, 사업장 규모와도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임금 미달분의 추가 지급 의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법상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사업주는 그동안 미달하게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차액 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단계별 대응 흐름

진정 전 준비 체크리스트

합의가 있어도 면책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더라도, 그 약정은 법상 무효이며 사업주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경우 일정 기간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지만, 단순노무 업무 등 일부 직종은 수습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게시·고지 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산입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대상,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된 경우의 대응

근로감독관의 조사나 진정으로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시정지시에 따라 미달 차액을 신속히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액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형사처벌 수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입 임금 범위나 근로시간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한 지급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므로,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