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플랫폼 사업
전자상거래법 핵심 규제 가이드

전자상거래·통신판매·통신판매중개의 구분

전자상거래법은 사업 형태에 따라 적용 의무가 달라지므로, 자사 사업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란 재화·용역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 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사업자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이용약관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분쟁 발생 시 연락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의무입니다.

청약 전 제공해야 할 거래조건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정보 누락이나 부정확한 표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연장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품 등록 단계에서 표준화된 정보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 표시 금지

전자상거래법 제21조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최저가", "100% 환불 보장", "단 하루 한정" 같은 표현을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실제 적용되지 않는 할인을 표시하는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과도 중첩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광고 문구는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약철회 기간과 제한 사유

청약철회권은 소비자 보호의 핵심 제도입니다. 다만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가 사전에 그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거래기록 보존 의무

사업자는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행령상 보존 기간은 거래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분쟁 대비를 위해 거래·결제·청약철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중개 플랫폼의 고지 의무와 책임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 전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이 고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입점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고, 소비자 불만·분쟁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면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표시 누락은 과태료,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방해 등 중대한 금지행위는 시정조치·과징금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