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국제거래 분쟁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 검토

국내 분쟁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국제거래 분쟁은 당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어, 동일한 계약 위반이라도 적용되는 법과 다투는 장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뒤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준거법·분쟁해결 조항을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사실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드시 짚어야 할 세 가지 층위

당사자 자치 — 합의로 정한 법이 우선

국제계약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에 적용할 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당사자 자치라 하며, 계약서에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와 같이 명시하면 그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하더라도 일정한 강행규정의 적용까지 모두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거법 합의가 없을 때

계약에 준거법 조항이 없거나 합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 국제사법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봅니다. 매매·용역 등 일정한 계약 유형은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행규정의 한계

당사자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했더라도, 한국의 공익을 위한 강행규정(국제적 강행규정)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결과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비자·근로자 보호, 경쟁법 등 특정 분야는 준거법 선택만으로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CISG는 언제 적용되나

CISG는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에 적용되며, 그 국가들이 모두 체약국이거나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국·미국·중국·독일 등 90개국 이상이 체약국이므로, 수출입 거래의 상당수가 CISG 적용 범위에 들어옵니다.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CISG는 당사자가 그 적용을 합의로 배제하거나 개별 조항의 효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협약 제6조). 따라서 계약서에 "본 계약에는 CISG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민·상법을 적용한다"처럼 명시하면 CISG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언급이 없으면 CISG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CISG 적용 검토 체크리스트

소송과 중재의 차이

중재합의 조항 설계 시 정할 것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

한국에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승인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외국에서 승소했더라도 한국 내 재산에 집행할 수 없으므로, 거래 단계에서 상대방 재산 소재지의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중재판정 — 뉴욕협약의 장점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는 한국을 포함해 170개국 이상이 가입해 있습니다. 가입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협약이 정한 제한적인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가입국에서 비교적 원활하게 승인·집행됩니다. 이것이 국제거래에서 중재가 선호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승인·집행 절차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