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와
자기거래 제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선관주의의무,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를 부담합니다. 이에 더하여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충실의무는 이사가 회사와 자신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충실의무가 가장 첨예하게 문제 되는 영역이 바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 거래입니다. 상법은 이를 규율하기 위해 회사기회 유용 금지(제397조의2)와 자기거래 제한(제398조)을 두고, 일정한 거래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충실의무가 문제 되는 장면

이사가 회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개인 사업으로 빼돌리거나, 회사와 자신의 가족회사가 거래하면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을 정하는 경우, 회사의 자금을 자신에게 대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외형상 적법해 보여도 회사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크므로, 상법은 이사회의 통제와 승인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

상법 제397조의2는 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②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이사가 회사로부터 가로채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으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승인 요건과 책임

회사기회를 이용하려면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사회 결의(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보다 가중된 요건입니다. 승인 없이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이사와 승인에 찬성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자기거래의 적용 범위

2011년 개정 상법은 자기거래 규제 대상을 이사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즉, 이사 본인이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사의 이해가 반영되는 거래는 제398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이 필요한 거래의 예시

• 이사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
• 이사 또는 그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회사에 매도하거나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거래
• 이사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와 회사 사이의 매매·용역·임대차 거래
• 회사가 이사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중요사실 개시와 공정성

이사는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에 거래의 상대방, 거래 대상, 거래 금액과 조건 등 중요한 사실을 이사회에 미리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승인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객관적으로 공정해야 합니다. 거래 가격이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면, 형식상 이사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공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승인 단계별 흐름

일반 결의와 자기거래 결의 비교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자기거래나 회사기회 유용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에 관여한 이사와 승인에 찬성한 이사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기회 유용의 경우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합니다.

거래의 효력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 그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악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거래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안전과 회사 보호의 이익을 형량하여 판단됩니다.

그 밖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