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분쟁의 쟁점과 대응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란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란, 일정 조건에 따라 사채권자가 그 사채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란, 사채권자가 사채와 별도로 미리 정한 가액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가 결합된 사채입니다.

두 사채 모두 발행 시점에는 '사채'이지만, 전환권·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신주가 발행되어 회사의 자본과 지분 구조가 변동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거나 특정 세력이 의결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분쟁이 잦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전형적 상황

•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현 경영진이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제3자에게 CB·BW를 배정하는 경우
• 전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 주가 하락 시 전환가액을 낮추는 리픽싱(refixing) 조항이 과도하게 설계된 경우
• 정관 근거 없이 또는 경영상 목적 없이 제3자 배정이 이루어진 경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근거

상법 제513조는 전환사채를, 제516조의2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규율합니다. 두 조문 모두 ① 정관에 발행 근거를 두고, ②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할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액·전환(인수)의 조건 등을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CB와 BW의 비교

제3자 배정의 경영상 목적

상법 제513조 제3항과 제516조의2 제4항은 주주 외의 자에게 CB·BW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제3자 배정에 관한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합니다. 즉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영권 방어 목적은 이 '경영상 목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의 발행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에 영향을 주면서 특정 주주의 지배권 강화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배정하는 것은 상법상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CB·BW도 결국 신주 발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발행 목적의 판단 기준

전환가액·인수가액의 문제

전환가액이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1주당 가격으로, 이 가액이 낮을수록 동일한 사채로 더 많은 주식이 발행되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크게 희석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전환가액으로 제3자에게 CB를 발행하면, 발행가액의 적정성과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분쟁의 쟁점이 됩니다.

리픽싱 조항의 쟁점

리픽싱(refixing)이란, 발행 이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가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하향 조정하는 조항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이지만, 조정 폭이 과도하거나 상향 조정 없이 하향만 가능하도록 설계되면 기존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수단

발행무효의 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판례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래 안전을 고려해 무효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되며, 제소기간 등 절차적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사의 책임

현저히 불공정한 전환가액으로 발행하거나 경영상 목적 없이 제3자 배정을 결정한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에 관여한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기록이 책임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