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사(Due Diligence) 절차와 핵심 정리
기업실사(Due Diligence)
M&A·투자 전 검토 절차
기업실사란 무엇인가
기업실사의 의미와 목적
기업실사는 인수자(또는 투자자)가 대상회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지를 검증하고, 거래 후 부담하게 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통상 인수의향서(LOI)나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본계약(주식양수도계약·신주인수계약 등) 체결 전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실사를 통해 발견된 부실·우발채무·소송 위험·규제 위반 등은 거래가격 조정, 진술·보장 조항 강화, 손해배상·선행조건 설정으로 이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사 결과에 따라 거래 자체를 중단(딜 브레이크)하기도 합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인수·합병 등 중요한 거래를 결정하는 이사는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으며, 실사는 이러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경영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실사가 필요한 거래 유형
기업실사는 주식 또는 영업의 양수도, 합병·분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투자유치, 사모투자(PEF)·벤처투자 유치 등 대상회사의 지배구조나 자산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에서 폭넓게 활용됩니다. 거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실사의 범위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실사의 유형과 검토 영역
주요 실사 유형 비교
| 실사 유형 | 주요 검토 내용 | 수행 주체 |
|---|---|---|
| 법률실사 | 지배구조·주주현황, 계약관계, 소송·분쟁, 인허가·규제 준수, 지식재산권, 노무·인사 | 변호사 |
| 재무실사 | 재무제표 정확성, 우발채무, 자산·부채 실재성, 현금흐름, 운전자본 | 회계법인 |
| 세무실사 | 세무신고 적정성, 세무조사 위험, 이월결손금, 가산세·추징 위험 | 세무사·회계사 |
| 영업(상업)실사 | 시장지위, 매출구조, 주요 거래처, 사업 지속가능성 | 전략·산업 전문가 |
법률실사의 핵심 점검 항목
- 주주명부·정관·이사회 의사록 등 회사 기본 서류의 적정성
- 주요 계약(공급·임대·금융·라이선스)의 지배권 변경 조항(Change of Control)
- 진행 중이거나 잠재적인 소송·분쟁 및 우발채무
- 사업 영위에 필요한 인허가의 유효성과 승계 가능 여부
- 노동관계법령 준수, 미지급 임금·퇴직금, 노동조합 관련 사항
- 공정거래·개인정보·환경 등 규제 위반 이력
실사 범위는 무한정 넓히기보다 거래의 핵심 위험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규제 산업(금융·의료·방산)은 인허가 승계가, 제조업은 환경·노무 위험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거래 특성에 맞는 실사 체크리스트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실사 진행 절차
단계별 흐름
실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
매도인에게 요청하는 대표적 실사 자료
-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 주요 계약서(매출·매입·금융·임대차·라이선스)
- 인허가 현황 및 관련 행정처분 이력
- 진행 중인 소송·분쟁 및 관련 통지서
- 근로계약·취업규칙·노동조합 관련 서류
- 지식재산권(특허·상표) 등록·출원 현황
실사 기간은 거래 규모와 자료의 정비 수준에 따라 통상 수 주에서 수 개월이 소요됩니다. 자료가 부실하거나 누락된 항목이 많을수록 위험이 커지므로, 자료 미제출 항목 자체를 위험 신호로 보고 진술·보장과 선행조건으로 보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상법·자본시장법상 검토 쟁점
상법상 검토 쟁점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나 영업의 전부·중요한 일부 양수도는 상법 제37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사 단계에서 거래 구조가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이사회 승인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사 단계에서 거래 대상과 구조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상 검토 쟁점
대상회사 또는 인수자가 상장회사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공시 의무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 금지 규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실사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 등이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실사로 취득한 미공개정보의 관리·차단(Chinese Wall)이 필요합니다.
지분 변동에 따른 공시 의무
상장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이른바 5% 보고)나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사 단계에서 거래 완결 후 이행해야 할 공시 의무의 시점과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실사 과정에서 입수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상장증권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면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및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의결권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정보 차단과 공시 일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실사 결과의 계약 반영과 위험관리
위험을 계약에 반영하는 방식
| 구분 | 계약 장치 | 활용 방식 |
|---|---|---|
| 1 | 진술 및 보장 | 대상회사의 재무·법률 상태를 매도인이 보증.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근거 |
| 2 | 가격 조정 | 실사에서 확인된 우발채무·부실 자산을 거래가격에 반영하여 인하 |
| 3 | 선행조건 | 특정 위험의 해소(인허가 취득·소송 종결 등)를 거래 완결의 조건으로 설정 |
| 4 | 손해배상·면책 | 실사 후 발견된 미고지 사항에 대해 매도인의 책임 범위·기간·한도를 약정 |
| 5 | 에스크로·유보 | 대금 일부를 일정 기간 예치하여 우발채무 발생 시 보전 재원으로 활용 |
진술·보장 조항과 실사의 관계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은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를 사실대로 보증하는 조항으로, 실사에서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영역을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실사에서 이미 발견된 위험은 가격에 반영하고, 발견하지 못한 잠재 위험은 진술·보장과 손해배상으로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실사 미흡 시의 위험
실사가 부실하면 거래 완결 후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소송·규제 위반이 드러나 인수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승인 거래에서 실사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의사결정을 한 이사가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사 자료는 의사결정의 근거로 보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사보고서에서 도출된 위험이 본계약 조항에 빠짐없이 연결되었는지 점검하는 작업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실사와 계약이 분리되면 발견한 위험을 계약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사 단계부터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계약 협상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업실사는 언제 하나요?
법률실사에서는 무엇을 검토하나요?
영업양수도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실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도 되나요?
실사에서 발견한 위험은 계약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실사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사가 책임질 수 있나요?
로엘법무법인의 기업실사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M&A·투자 거래의 실사 기획부터 자료 검토, 위험 평가, 실사보고서 작성, 본계약 협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실사 결과가 거래가격과 계약 조건으로 정확히 반영되도록 상법·자본시장법상 쟁점을 함께 점검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