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감사 선임·해임 분쟁
상법 절차와 실무 쟁점

이사·감사의 법적 지위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회사와의 관계에는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즉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기관으로, 그 선임·해임에는 이사에 관한 규정이 상당 부분 준용됩니다.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와 이를 전제로 한 회사와의 임용계약을 통해 형성됩니다. 따라서 선임·해임 분쟁은 결국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임용계약의 성립 여부, 해임 사유의 정당성 등을 둘러싼 다툼으로 나타납니다.

선임·해임 결의의 정족수 비교

해임이 선임보다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한번 선임된 이사·감사의 지위를 함부로 흔들지 못하도록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 기준 상법 규정에 따른 정족수이며, 정관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선임 절차 흐름

감사 선임의 특칙 — 의결권 3% 제한

감사 선임 시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09조 제2항).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독립된 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장치로, 실무에서 의결권 계산 오류는 결의의 효력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임의 자유와 손해배상

상법은 주주총회가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여 해임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배상 범위는 통상 잔여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단순히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 등 주관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경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함이 드러나는 등 회사가 이사에게 직무를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회사 측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임 절차 흐름

소수주주의 해임청구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상장회사의 경우 별도의 지분·보유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주요 분쟁 유형

• 주주총회결의 하자 다툼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결의취소의 소,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한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
• 해임 손해배상 청구 —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 전 해임에 대한 잔여 임기 보수 상당액 배상 청구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 선임·해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본안 판단 전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보전처분
• 소수주주 해임청구의 소 — 부정행위 등이 있음에도 해임이 부결된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해임청구

선임·해임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등기와 대항력

이사·감사의 선임·해임은 변경등기 사항입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결의 후 등기 지연은 거래 안전과 책임 귀속 측면에서 위험을 키웁니다. 특히 해임된 이사가 등기상 여전히 이사로 남아 있는 동안 대외적 행위를 한 경우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위임 종료에 따른 직무 계속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이사가 퇴임하였으나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법률상·정관상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이른바 '퇴임이사'의 지위로, 후임 선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장치이므로 후임 선임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