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각자대표
권한 분쟁의 쟁점과 실무 대응

두 제도의 핵심 차이

회사에 대표이사가 여러 명 있을 때, 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각자대표는 대표이사 한 명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가 유효하게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취득합니다. 공동대표는 정해진 대표이사들이 함께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회사를 구속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회사는 각자대표를,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회사는 공동대표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대표는 거래 상대방에게 절차상 부담을 주므로, 도입 전에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임과 대표권의 범위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미치는 포괄적 권한이며, 이 권한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준용). 즉, 대표권의 범위 자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내부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외부 거래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대표 제한의 등기와 대항력

공동대표는 대표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 방식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공동대표를 정했다면 그 사실을 등기해야 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공동으로만 대표한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등기되어 있다면 제3자는 등기를 통해 공동대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한 사람만의 행위로는 회사가 구속되지 않습니다.

대표적 분쟁 유형

대내 권한과 대외 대표권의 구분

분쟁을 이해하려면 대외적 대표권과 대내적 업무집행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외적 대표권은 회사가 제3자에게 구속되는지의 문제이고, 대내적 업무집행 권한은 회사 내부에서 누가 무엇을 결정·집행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공동대표라도 일상적 업무는 각자 집행하도록 내부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외 거래에서 공동 행사 요건과 내부 결재 권한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위반 행위의 원칙적 효력

공동대표가 적법하게 등기되어 있는데도 한 대표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권대표에 준하여 회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확정되지 않으며, 회사는 단독 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자 보호의 법리

그러나 거래 안전을 위해 일정한 경우 제3자가 보호됩니다. 공동대표 사실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공동대표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37조). 또한 회사가 특정 대표에게 단독으로 대표하는 듯한 외관을 부여하고 제3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에는, 표현대표이사 법리(상법 제395조) 등으로 회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계 시 점검 체크리스트

계약 실무에서의 주의점

공동대표 회사는 계약서 서명란을 양 대표 공동 서명 형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함께 위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명시적 위임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한 대표에게만 거래 권한을 부여하려면 차라리 각자대표 또는 단독대표로 전환하고 등기를 정비하는 편이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분쟁 발생 후의 대응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먼저 등기·정관·이사회 의사록 등 권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문제된 행위의 효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의사결정이 마비된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이나 이사·대표이사 해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절차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수단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