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명예회복 청구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형사보상의 헌법적 근거

형사보상은 헌법 제28조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헌법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법률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입니다.

형사보상은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국가배상)과는 구별됩니다. 형사보상은 수사·재판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구금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정해진 기준으로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

형사보상의 대상은 크게 구금에 대한 보상과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으로 나뉩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은 미결구금(체포·구속) 일수에 대해,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은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집행된 징역·금고·벌금 등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형이 집행된 경우,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경우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피의자보상과 피고인보상

형사보상은 누가 보상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죄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보상(피고인보상)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반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보상(피의자보상)은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형사보상심의회가 결정합니다. 청구 대상이 법원인지 검찰인지가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청구

형사보상 청구권자가 청구 전에 사망하였거나,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이 그 재판이 확정된 후 청구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한 사람이 한 청구는 모두를 위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절차의 단계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구금일수 × 1일당 보상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형사보상법은 1일당 보상금액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하고, 상한은 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범위 안에서 1일당 금액을 정합니다.

명예회복 제도의 의미

형사보상이 금전적 보상이라면, 명예회복은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공적으로 알려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형사보상법은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와 별도로, 또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게재 청구의 절차

청구 기간 정리

형사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

형사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재판 과정에 위법한 직무행위가 있어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형사보상과 별개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에 대해 형사보상으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