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경범죄 처벌
절차와 대응 방법

즉결심판의 의미

즉결심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즉결심판법)에 근거를 둔 약식 절차입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사의 기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 경찰서장(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판사가 즉시 심리·선고하는 점이 정식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절차가 신속하고 간이하게 진행되는 대신,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정식재판과의 차이

즉결심판은 절차가 간이하다는 점에서 정식재판과 구별됩니다. 다만 즉결심판도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결과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래 표로 주요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경범죄의 주요 유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경범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 쓰레기·오물 방치, 노상방뇨 등 환경 관련 행위
•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 공공질서 관련 행위
• 새치기, 무단출입, 거짓신고 등
• 광고물 무단부착, 업무방해성 호객행위 등
• 관공서 주취소란, 거짓 인적사항 제공 등(가중처벌 대상)

처벌 수위 정리

단계별 흐름

당일 진행 순서

피고인 출석 원칙

즉결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방법과 기간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가 적법하면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과 같이 다뤄집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가

정식재판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투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에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무죄·정당행위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 정식재판이 적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반드시 가벼운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대응 시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