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상습범 가중처벌
형법 제35조의 요건과 효과

누범의 정의

누범(累犯)이란,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이 그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형의 종류·집행 종료 여부·기간 등 여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누범은 처벌 자체를 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새로 범한 죄(후범)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양형 차원의 제도입니다. 즉 누범 가중은 후범에 정해진 법정형의 상한을 늘리는 효과를 가집니다.

상습범의 정의

상습범(常習犯)이란, 일정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행위자의 습벽(習癖)에서 비롯된 범행을 말합니다. 누범이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 재범'이라는 시간적·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상습범은 행위자의 범행 성향·습벽이라는 실질적 요소를 중심으로 합니다.

상습범은 형법 제35조가 아니라, 개별 범죄의 처벌 규정 또는 특별법에서 별도로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다루어집니다. 예컨대 상습절도·상습폭행 등은 해당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가중됩니다.

네 가지 요건

요건별 핵심 정리

장기 2배 가중의 의미

누범 가중은 후범에 정해진 법정형의 '장기', 즉 형의 상한을 2배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후범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누범으로 가중될 경우 그 상한이 최대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의 하한(단기)은 가중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반드시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중의 상한 제한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하더라도,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가중 시 상한(법정 최고 한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누범 가중은 무한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총칙이 정한 전체 한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누범과 양형

누범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이는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사실관계와 정상을 정확히 주장·소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범 vs 상습범 비교

상습성의 판단

상습성은 단순히 같은 범죄를 여러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횟수·수법·기간·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에게 그러한 범죄를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전과가 없어도 범행 양태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누범과 상습범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하나의 사건에서 후범이 상습범 가중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형법 제35조의 누범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가중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용 법조의 정확한 확인과 함께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측 유의점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형사 절차에 들어선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누범 해당 여부와 적용 법조입니다. 전과의 형종, 집행 종료일, 후범의 실행 시점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누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양형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정상 소명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절차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측 유의점

피해자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피해 사실과 처벌에 관한 의사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범 여부, 피해의 정도 등은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역시 절차에서의 권리와 진술 방법에 대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