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정식재판 청구 절차와 기간

약식명령의 의미

약식명령이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비교적 사안이 가볍고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서, 정식 공판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서류만 검토하여 발령합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약식명령서를 송달받게 되며, 여기에는 죄명·적용 법조와 부과되는 벌금 액수 등이 기재됩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필요한 경우

약식명령의 내용에 동의한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 정해진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나 법리에 다툼이 있거나, 무죄를 다투고자 하거나, 부과된 벌금 액수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구 기간 — 7일의 기산점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고지를 받은 날'은 통상 약식명령서가 송달된 날을 의미합니다. 기간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합니다.

청구 방법 — 서면 제출

정식재판 청구는 반드시 서면(정식재판청구서)으로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번호, 청구인의 인적사항,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구두로는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으로의 이행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다시 심판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이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에 구속되지 않고 새롭게 형이 정해집니다.

형종 상향 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즉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 등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꾸어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 자체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고인(피의자) 관점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무죄를 주장할 사유가 있는지, 부과된 벌금이 사안에 비추어 과중한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양형 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나, 절차가 길어지고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툴 사유 없이 단지 처벌을 미루기 위한 청구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관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이 공개 법정에서 다시 심리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의견서·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의 처벌 수위는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도과의 효과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7일의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 등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식재판 청구권의 회복

다만 청구권자가 자신 또는 대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7일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상소권회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식재판 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송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책임 없는 사유로 약식명령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