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무혐의 결정
대응 방법과 이의신청

불송치 제도가 생긴 배경

2021년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수사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때 사건 자체를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이 불송치 결정입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종전과 달리 사건이 검찰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에게는 혐의를 벗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고소인에게는 이의신청이라는 별도의 대응 경로가 열립니다.

'무혐의'와 '불송치'의 관계

실무에서 '무혐의'라는 표현은 종전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로 '혐의없음(범죄인정 안 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통지서에 적힌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불송치 결정의 주요 종류

불송치 결정의 효과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일단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다만 이는 확정적인 종국 처분이 아니라, 고소인·고발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요청 등으로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잠정적 상태에 가깝습니다. 한편 송부받은 서류를 검토한 검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근거와 효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게 되며, 이후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처분을 판단합니다. 즉, 이의신청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을 다시 검찰 단계로 끌어올리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의신청 진행 흐름

결정의 잠정적 성격

불송치 결정은 그 자체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단이지만,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또한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대응을 완전히 멈추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어권의 적정한 행사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고 부당한 혐의에 대해 다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권리를 적정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진행과 점검

검사의 재수사요청과 시정조치

이의신청 외에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찰의 통제 절차도 사건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