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무고죄의 의미

무고죄는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보호하려는 법익은 두 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징계 기능이 거짓 신고로 잘못 작동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부당한 처분의 위험에 놓이는 개인의 이익도 함께 보호합니다.

누군가에게 거짓으로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이 되어 상당한 정신적·사회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형법은 이러한 허위 신고를 무고죄로 규정하여, 거짓으로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지웁니다.

고소·고발·진정과의 관계

고소·고발·진정 등 어떠한 형태든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고소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이를 알면서도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핵심 요건

'허위'의 판단 기준

무고죄에서의 허위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신고자가 적극적인 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실의 부존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단지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목적'의 판단

처분받게 할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으며, 허위라는 점과 그로 인해 타인이 처분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됩니다. 다만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대응 흐름

왜 본래 사건 대응이 먼저인가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본래 사건에서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무혐의·무죄)이 먼저 확인되어야 무고 혐의를 다투기 쉬워집니다. 본래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성급히 맞고소를 하면 오히려 방어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고소 진행 순서

공소시효와 고소 시점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인 범죄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인정되기 쉬우므로, 본래 사건의 무혐의·무죄가 확정된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정리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피고소인(고소를 한 측)의 방어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측, 즉 본래 사건에서 고소를 했던 사람도 자신의 고소가 허위 인식이나 처벌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고 그에 따라 고소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이처럼 무고 사건은 양측 모두 사실관계와 인식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무고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 신고로 타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인 만큼 비교적 무겁게 처벌됩니다. 실제 양형은 허위 신고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받은 불이익, 반성과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자백·자수에 의한 형의 감면

이 규정은 허위 신고로 진행된 절차가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거짓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확정되기 전'이라는 시기적 제한이 있으므로,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후의 자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 고소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허위 고소를 당한 사람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회적 평판과 정신적 고통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무고죄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한 사람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