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맞폭)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폭행죄의 기본 개념

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상해(다친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 이러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이른바 '쌍방폭행' 또는 '맞폭' 사건이 됩니다.

쌍방폭행과 일반 폭행의 차이

일반 폭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쌍방폭행은 양측이 서로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각자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상대를 고소하면 상대도 맞고소(맞폭)하는 경우가 많고, 두 사건이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먼저 맞았으니 정당방위'라는 오해

많은 사람이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 내가 반격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정당방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상대의 폭행에 화가 나서 똑같이 때린 경우, 이미 공격이 끝난 뒤에 보복적으로 가한 경우 등은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며 ③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상호 폭행은 '방위 의사'보다 '공격 의사'가 인정되기 쉬워,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 직후 단계별 대응

확보해 두면 좋은 자료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에서는 합의가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호 합의의 효과

쌍방폭행에서 양측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양측 사건 모두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결과가 큰 경우, 흉기를 사용한 경우(특수폭행), 상해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 등은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의자로서의 절차와 권리

쌍방폭행에서는 양측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진술거부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로서의 권리

쌍방폭행이라도 상대의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고, 처벌 의사를 밝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친 부분이 있다면 상해진단서로 피해를 입증하고, 형사조정·합의 과정에서 정당한 피해 회복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