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고발 절차와
피의자·피해자의 대응

고소권자는 누구인가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고소권을 부여합니다. 즉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 등 일정한 사람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할 수 있어 고소권자의 범위와 구별됩니다.

고소·고발·신고·진정의 구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 등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고소·합의 여부가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계별 흐름

처분의 종류

고소장에 담아야 할 내용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엄격히 요구되지는 않지만, 누가(피고소인),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범죄 사실)와 그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모호하거나 죄명과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거나 수사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소 준비 체크리스트

고소 취소와 합의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합의 여부가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시에는 합의서의 문구와 효력 범위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의자의 기본 권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진술거부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범죄를 옹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가려지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조사 단계의 대응 방법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고소인·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일정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거나,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불복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통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고소인 등은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가 이뤄집니다. 통지받은 불송치 이유를 검토하여 어떤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무고죄의 성립과 위험

고소·고발이 사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으로 밝혀지면 고소인·고발인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허위 고소의 피해자라면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