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과
현명한 대응 방법

모욕죄의 정의와 보호법익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욕설, 비하, 조롱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모욕죄는 온라인 공간(SNS·온라인 커뮤니티·게임 채팅·단체 대화방)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성립 요건 자체는 동일하며, 표현이 이루어진 장소가 달라질 뿐입니다.

친고죄라는 특징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점은 피해자·피의자 양측 모두에게 대응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요건 ①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직접 들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그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둘만 있는 자리라도 그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 ② 모욕적 표현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무례하거나 듣기 거북한 표현, 다소 모욕적인 언사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 ③ 특정성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명이 직접 거론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정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사용된 경우라도 그 계정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알려져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별 기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즉, "○○는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는 경멸적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 기간 — 6개월

친고죄의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을 당한 사실과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시점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모욕의 경우 가해자가 익명이라면 가해자를 특정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 절차의 흐름

성립 여부의 검토

고소가 들어왔다고 하여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모욕표현·특정성의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정당한 비판의 범위에 있다고 평가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표현의 전체 맥락과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고죄와 합의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