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검토 대상에는 충분히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은 이미 연체가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은 있으나 채무 상환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월 변제금은 정확한 금액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계산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총 채무액이 아니라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가구원 수 기준)와 필수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 순소득이 월 500만 원이고, 생계비와 사업 유지비를 제외하고 월 150~2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인정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변제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질문자와 유사한 채무 구조에서는 월 120만~2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합니다. 다만 소득 규모, 부양가족 여부, 사업 유지 필요성에 따라 차이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