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공공기록 삭제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제하신 것처럼 면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맞고요. 다만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바로 공공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인가·면책받았다는 사실은 신용정보원 등에 공공기록으로 일정 기간 보존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기간이 지나야 삭제 대상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보통 5년이 지나야 공공기록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 5년은 신청일이나 인가일이 아니라 면책 확정일 기준이라는 점을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즉, 변제 기간을 성실히 마치고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시점부터 바로 신용이 완전히 회복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금융기관 조회 시 개인회생 이력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