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월 소득은 단순히 실수령 월급만 보지 않고, 최근 1년간의 전체 소득을 평균내는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보통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작년에 성과급·상여금·명절보너스까지 포함해서 5,200만 원이 찍혔다면, 형식상으로는 월소득 약 43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작년은 일시적으로 성과급이 컸고, 올해는 구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면, 최근 급여명세서나 회사 급여체계 변경 자료 등을 통해 조정 여지는 있습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실수령액 기준이냐, 세전 기준이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세전 기준 소득을 봅니다. 실수령액이 230만~270만 원이라는 점은 생활이 빠듯하다는 사정 설명에는 도움이 되지만, 변제금 산정의 출발점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 즉 변제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매년 정해진 기준을 쓰기 때문에, 개인이 느끼는 부담과 실제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