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말씀 주신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느냐는 단순히 총빚 7천만 원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현재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가 대략 월 310만 원 전후입니다. 일용직이라 소득이 들쭉날쭉하더라도, 홈택스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에서 1년 평균 소득을 잡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600만 원 이상이라면 단순 계산으로는 회생 변제금이 월 250~300만 원 수준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 해지환급금, 예금 500만 원 등은 청산가치로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은 조금 더 낮출 여지도 있죠.

자산 부분도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면, 10년 된 스파크 차량이나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거주는 회생에서 큰 문제 되는 자산은 아닙니다. 예금 500만 원과 보험 해지환급금 수백만 원은 갚을 수 있었던 돈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36개월 변제금에 나눠 얹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당장 다 토해내는 개념이 아니라 매달 변제금에 조금씩 포함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빚 갚는 데만 월 200만 원이 나가고 생활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회생을 통해 이자를 전부 정리하고 원금만 법적으로 조정받는 쪽이 중장기적으로는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신용카드는 전부 사용 정지되고, 회생 기간(보통 3년) 동안에는 일반 신용카드 신규 발급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체크카드나 계좌이체 위주로 생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