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집명의는 남편이름으로 되어있고 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시세 2억 집이 있고 담보대출은 1억,다른 빚은 1억인 경우 개인회생 조건이 되나요.
집이 있으면 무조건 개인회생이 안되는가요.아니면 집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금액보다 빚이 많으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는가요
변호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부인 명의의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집의 명의가 누구인지, 그리고 부인이 실제로 보유한 재산과 채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입니다. 질문 주신 경우처럼 주택 명의가 남편 단독 명의라면, 원칙적으로 그 집은 부인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세 2억, 담보대출 1억이 있는 집 자체가 개인회생의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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