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서울보증보험 채무 변재 불가능경우?
개인회생을 했는데
서울보증보험 채무는 포함이 안 되서
그대로 빚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나요??ㅠㅠ
변호사 답변
실제로 개인회생을 했는데도 서울보증보험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되는데, 서울보증보험 채무가 그 목록에서 누락되었거나, 채무자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회생 절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연체해야 비로소 보증채무가 확정되는 구조라서, 회생 신청 시점에는 채무로 드러나지 않아 제외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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