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4대보험 미가입 괜찮을까요?
개인회생 인가 후 현직장의 4대보험을 빼고 다니려합니다.
이유는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태야되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해야됩니다.
조건부 인가이면 4대보험금 납부후 금액보다 미가입시 급여가 더 많아질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인가 이후라 하더라도, 현 직장에서 4대보험을 제외하고 근무하는 문제는 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인가 결정은 현재의 소득 구조와 지출, 납부 능력을 전제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급여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만 보지 않고 회생절차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특히 4대보험 미가입은 급여 실수령액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관리위원 입장에서는 소득을 축소·왜곡한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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