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빚을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분을 돕기 위한 제도라서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급여·사업·일용직 등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 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5년 동안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직 상태라면 바로 진행이 어렵지만, 곧 소득이 생길 예정이라면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채무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 카드값·대출·사채·보증채무 대부분이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체가 꼭 오래돼야 하는 건 아니고, 이미 독촉이나 압류가 시작된 상황이라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 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최근에 재산을 처분한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