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가능할가요?
차량수리를 하고있는데 이제 경력이 2년이 되서 사장님이 저는 프리랜서로 등록을 해놓고 월급을 주고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거나 일이없어 쉴때는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있으니 일한만큼만 주시는데 .이렇게 소득이 일정치 않는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3년전에는 직장인 이였고 지금까지 카트랑 저축은행 대출을 끌고왔는데. 이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프리랜서개인회생 신청가능한지 여부 확인해주시면 신청하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프리랜서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느냐입니다. 현재 차량 수리를 하시면서 사장님으로부터 월 단위로 급여를 받고 있고, 실제로 2년 정도 동일한 형태로 일해오셨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사실상 계속적 수입이 있는 상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로 등록돼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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