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지요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지요
사업자등록은 집사람앞으로 되었있습니다.
집사람하고 함께 장사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개인회생은소득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하지요
집사람도 신청하고 저도 신청함께 할려요
그래서 지금 빛을 갚을라고 취직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빛이 천오백만원 정도 빛이 있습니다
집사람은 또 이천오백정도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만 신용불량으로 등록 되었이고요
부탁드립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은 소득이 전혀 없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아예 안 갚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은 갚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 취업이 확정되거나 근무를 시작해 소득이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개인회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부부가 함께 장사를 했더라도 개인회생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내분은 자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검토하게 되고, 질문자분은 별도로 본인 명의 채무와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현재 채무 금액을 보면 질문자분 1,500만 원, 아내분 2,500만 원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금액대입니다. 이미 질문자분만 신용불량 상태라면, 오히려 회생이나 파산 같은 제도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