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나이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나이 제한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20대든 60대든 상관없이, 핵심은 지금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시라면 소득의 안정성 면에서는 오히려 개인회생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계신 편입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채무의 주체인데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족의 빚을 대신 갚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감당하시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본인 명의 채무가 약 4천만 원 정도라면, 금액 자체로는 개인회생 신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 대비 부담이 크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드리면, 지금처럼 가족 부양 부담이 큰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변제금 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장기 입원, 어머니의 간병 상황, 미성년 또는 학생인 동생의 부양 여부에 따라 실제로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된다/안 된다로 단순하게 나누기보다, 현재 소득·지출·부양 상황을 함께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