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자영업을 하시다 보면 장사가 잘될 때는 괜찮지만, 요즘처럼 매출이 급감하면 인건비나 생활비를 카드나 대출로 버티게 되고, 어느 순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바로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인데, 두 제도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상황이 꽤 다릅니다.

먼저 개인회생은 아직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영업을 정리하더라도 아르바이트나 급여 소득 등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이 정도면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한 금액만 보통 3년 동안 나눠서 갚게 되고, 그 이후 남은 빚은 정리되죠. 이자는 전액 없어지고, 원금도 상당 부분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파산은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면 파산을 통해 채무 전부에 대해 면책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파산은 일정 기간 금융·사회적 제약이 따를 수 있고, 보유 재산이 있다면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상담에서는 무조건 파산이 낫다, 회생이 낫다를 단정하지 않고, 현재 소득 가능성, 장사를 접은 뒤의 계획, 채무 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지금처럼 많이 지치신 상태라면 혼자 결정하려 하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어떤 제도가 현실적인지 차분히 정리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