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고도 관계를 맺은 상대방이라면, 혼인관계를 침해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분노가 아니라 입증입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꼭 아셔야 합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가정을 책임져 오셨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해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고, 외도는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어도 재산분할 비율을 무조건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혹시 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패소하는 사례는 대부분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입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법원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과 재산분할, 이혼 여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제대로 준비만 된다면 억울함만 남는 결과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분함을 법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결국 본인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