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확히 인정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혼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게 되며, 외도가 확인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외도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도가 있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자·메신저 내용, 사진, 만남의 기록, 제3자의 진술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없고 재산도 많지 않다면, 소송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이혼 성립 여부와 위자료 문제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 경우 오히려 쟁점이 단순해질 수 있고, 외도의 책임이 명확할수록 위자료 부분에 집중해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에 휘둘려 대응하기보다, 외도 사실과 혼인 파탄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은 상대방의 태도보다,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과 자료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준비만 제대로 된다면, 남편의 반대와 무관하게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다툴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