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봅니다. 경제활동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을 유지해온 기여 역시 분명한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4년이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 과정과 생활 구조에 따라 상당한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양육권 부분에서도 남편분의 주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누가 아이를 더 사랑하느냐”보다 아이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점, 그동안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단순히 양육비 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양육권 주장은, 오히려 법원에서 곱지 않게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폭언과 폭행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육 환경 측면에서도 아이에게 바람직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말로만 주장하기보다, 진술 내용 정리, 진단서, 상담 기록, 문자·녹취 등 가능한 자료를 통해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만 고민하시기보다,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를 하나의 흐름으로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끌려가면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본인도 안정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버티려 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