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말씀 주신 상황에서는 합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 절차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상,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구조는 아니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이혼 사유를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혼서류를 작성하는 문제라기보다, 소송을 어떻게 시작할지가 핵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먼저 이혼소장을 준비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장에는 혼인 경위, 별거에 이르게 된 사정,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양육비에 대한 요구도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적는 것보다는, 현재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별거 중이라는 점은 이혼 사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과 그 원인, 별거 이후의 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된 경위, 현재 생활 상태, 서로 간의 연락 여부 등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서류를 급하게 준비하기보다, 이혼을 통해 무엇을 정리하고 싶은지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일수록, 초기 준비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애쓰기보다, 재판상 이혼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앞으로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