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대마초와 같은 마약류는 사용이나 판매뿐만 아니라 소지 및 보관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대신 보관해 주었고, 실제로 피우거나 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마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관하고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분의 나이, 대마초의 양, 보관 기간, 자발적인 사용이나 유통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아직 어리고, 범행에 대한 주도성이 없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분명히 살펴볼 부분입니다.

몰랐다거나 친구 부탁이었다는 사정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왜 주도적인 범행이 아니었는지, 어떤 경위로 보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의도와 다르게 사건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분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역할과 도움 역시 양형에 있어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결정된 단계는 아니고, 지금부터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혼자서 자책하거나 막연히 걱정하기보다는, 사건을 차분히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분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