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이미 여러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기일까지 잡혀 있다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큰 압박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치 문제를 넘어 전력 구조와 누범기간이 함께 얽혀 있어 걱정이 더 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음주 수치가 0.049로 면허정지 수준이고, 과거 1·2회도 모두 백일정지와 벌금으로 끝났다는 점은 분명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5년 이내 전력은 아니라는 점도 형량 판단에서는 의미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만 놓고 본다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벌금형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타종 사기죄로 실형 6개월을 살고 나와 현재 누범기간에 해당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법원은 누범기간 중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단순 음주 3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벌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징역형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단계도 아닙니다. 음주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으며, 과거 음주 전력과의 간격이 있는 점은 징역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강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이번 재판의 관건은 이 사건을 누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까지 갈 사안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 정리와 자료 준비가 제대로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반성문, 생활관계 자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설명 없이 재판에 임하면,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는 사건 난이도를 고려하면, 보통 수백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누범·구공판 사건인 만큼 단순 음주 초범보다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은 단순히 형량을 줄여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벌금형 가능성을 끝까지 열어두기 위한 대응 비용이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