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기소유예는 법적으로는 전과로 남지 않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분명히 한 번의 기회가 이미 주어졌던 사건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초범 때처럼 가볍게 보기는 어렵고, 수치나 운전 경위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사고가 없고, 운전 거리가 짧았다면 여전히 정상참작을 주장해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됩니다. 재범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용이 크게 뛰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초범 사건보다는 다소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수백만 원대 선에서 상담 후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막연히 집행유예가 나올까를 걱정하기보다, 이번 사건이 벌금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더 대비해야 할 사안인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혼자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어줄 수 있는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대응할 시간은 남아 있고, 지금의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