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약식명령을 예상했다가 구공판 통보를 받으셨다면 당황스러움도 크셨을 것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4는 비교적 높은 수치입니다. 5년 전 음주 전력이 한 차례 있고, 이번 사건 역시 단순 검문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며 대인·대물 피해가 없다는 점은 분명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수치가 높다 보니, 검찰 단계에서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정식 재판을 통해 판단하겠다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동적으로 약식으로 끝날 사건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만큼, 지금은 감정적으로 위축되기보다 어떤 자료와 설명이 재판부에 도움이 될지 차분히 준비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구공판으로 넘어간 이상 대응의 밀도에 따라 결과 차이가 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처럼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태도 자체가, 재판에서는 분명 의미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