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음주운전 6회째라는 점, 그리고 과거에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2016년에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전력을 단절된 과거로만 보지 않고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함께 평가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구속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음주 수치, 사고 발생 여부, 운전 경위(운행 중인지 정차 상태인지), 적발 당시 상황, 그리고 과거 전력 이후의 생활 상태 등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특히 차 안에서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있었던 점, 인사·물적 피해가 없는 점은 최소한 정상참작을 시도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이미 끝난 것 같다며 손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전력의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재판 준비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생활관계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단순 형식이 아니라 실제 내용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재판부가 이번만큼은 다르게 봐도 되겠다는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만큼 불안이 더 클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자책보다 현실적인 대응이 먼저입니다. 매우 어려운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더 치밀하게 접근해야 할 상황입니다. 혼자 무너져 계시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대비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