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사고가 없었던 음주운전과 다르게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법원은 재범 가능성과 위험성을 훨씬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벌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집행유예나 그 이상까지도 검토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최악의 결과만을 예상할 필요는 없는데요. 사고의 경위,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친구분의 전력 간격, 사건 이후의 태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그 과정은 이 유형의 사건에서 판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차이가 클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 인사사고 + 재범 사건의 경우, 단순 단속 사건보다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수백만 원대부터 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그 이상까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위험도를 정확히 짚고 실형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지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친구분에게 가장 큰 도움은 괜찮을 거야라고 안심시키는 것보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준비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미 재판이 잡힌 단계라면, 혼자 감당하기엔 부담이 큰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결과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