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말씀 주신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수준은 법적으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수치만 놓고 보면 면허취소 처분은 피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는 1년 취소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고가 없었고 초범이라는 점, 생활 환경이나 운전 필요성에 따라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시도해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나는 영역입니다.

형사처벌 부분을 보면,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벌금형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구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안에서는 수백만 원대의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금액은 운전 경위나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첫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6개월 내 군입대를 앞두고 계신 점도 많이 걱정되실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초범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입대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입대 시기와 겹치게 되면 일정 조정이나 행정적인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절차를 최대한 지연 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상황을 정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신다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충분히 막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