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지금 느끼시는 불안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고,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에 더해 보행자와의 접촉 가능성까지 제기된 사안이라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더욱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재범 + 인적 피해 가능성이 함께 검토된다는 점입니다. 우회전 과정에서 사람과 부딪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로 인해 사고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진단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사안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3회 이상 적발 시 삼진아웃 적용 대상으로 보고, 법원 역시 재범 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형사처벌 가능성 자체는 현실적으로 높아진 단계라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억울함이나 불안함 때문에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표현이 자칫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필요하게 책임을 크게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충분히 정리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