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음주운전방조죄는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괜찮다, 빨리 가자며 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나 말리지 않은 정황이 있을 경우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방조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개입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초범이고, 적극적인 방조가 아니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거나 비교적 가볍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괜히 혼자 겁먹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한 단계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