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면허취소 기간 중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그 수치 또한 0.212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을 가볍게 보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무면허 상태까지 겹쳐 있어 단순 재범과는 결이 다른 사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건을 조금 더 나눠서 볼 필요는 있는데요. 우선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없고,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 차량만 일부 파손된 단독사고에 가까운 형태라면, 피해 회복과 관련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운전 거리 역시 3km로 아주 짧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시간 장거리 운전에 비해 불리함을 완화할 여지는 있습니다.

실형을 피해야 하는 명확한 사정이 있는 만큼, 지금은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 사건을 차분히 정리해 현실적인 대응 전략부터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