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님 상담 받아보려구요
음주운전 상담 좀 부탁 드립니다.
형이 술 마시고 골목길에 주차를 하다 다른 차를 들이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자다가 아침에 경찰이 왔습니다.
밤이라 그냥 들어 왔다는데 범퍼가 많이 깨진걸 형은 몰랐다고 하네요;;;
뺑소니라는 것이 답이 없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수원음주운전변호사님 상담 받아보고 사건 해결 좀 하려 합니다.
변호사 답변
형님께서는 사고가 크게 난 줄 몰랐다,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고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범퍼가 상당히 파손될 정도의 충격이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 + 사고 후 미조치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말씀처럼 뺑소니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범죄라 답이 없다고 느끼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잘못을 부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어떻게 정리하고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형님이 혼자 감당하도록 두기보다는,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되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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