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음주단속 직전 후진으로 도주를 시도한 행위는 도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면 법적으로는 단순 거부를 넘어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 방해죄가 언급되는 이유는, 단순히 싫다고 안 했다는 수준을 넘어서 단속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범이라는 점 자체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라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도주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공포와 판단 착오였다는 점, 사고가 없었다는 점,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할 의사가 있다는 점 등은 처벌 수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정들이 그냥 말로 전달될 때와, 법적으로 정리되어 전달될 때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처벌을 줄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과 행동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리한 의도가 아닌 공포와 혼란 속에서 벌어진 행동이라는 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충분히 완화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보다는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