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에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 + 도주치상(또는 도주치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부러 도망친 건 아니다, 괜찮다고 해서 간 것이다라는 사정은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뺑소니 성립 여부를 완전히 부정해 주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은 사고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라면 다툴 여지는 있지만, 진단이 나오거나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음주 사실이 더해지면 사안은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앞세우기보다,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입니다. 남편분이 일부러 도망칠 의도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초기 반응, 사고 경위, 이후 연락을 받았을 때의 태도 등은 모두 향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 방식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 사안은 대응을 잘못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을 차분히 정리해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되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앞서 자책하거나 단정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잡으셔야하는 타이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