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은 법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데요.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수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가볍게 보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걱정이 크신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조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속 직후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또는 약식명령) 과정에서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초범이라는 점, 사고가 없었다는 점, 단속 경위, 운전 거리,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은 모두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더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속 직후에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조서를 작성하고, 이후에 대응 방향을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줄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정리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벌금 문제만이 아니라 면허취소 또는 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나눠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에서 어떤 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은 이후 절차에서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혼자서 막연히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