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 팀에 새로운 여자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좀 이쁘장하게 생겨서 그냥 외모 칭찬하고 힘내라고 어깨도 가끔 툭툭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회식 때 너무 취해서 그 여자신입 목을 주무른다던지,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동무하고 그랬던거 같거든요. 그 여자신입이 기분나빴던지 절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지금 회사에서도 징계당할거 같거든요.. 곧 경찰조사도 가야하는데 부천형사전문변호사님 저 성추행 혐의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본인의 의도와는 별개로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평소에는 가벼운 칭찬이나 격려의 의미였다고 생각했더라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면 그 평가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입 직원과 기존 직원 사이에는 업무상 관계와 위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회사 모두 이를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외모에 대한 언급, 어깨를 두드리는 행동,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의 목을 주무르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 등이 각각 따로 평가되기보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었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나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인정해야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책임을 떠안는 방식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안과 걱정이 큰 상황일수록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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