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이런 유형의 사건은 당사자 간 인식 차이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아, 억울함과 불안이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술자리가 포함된 상황에서는 본인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고 느꼈더라도 상대방이 이후 강압이나 불쾌감을 주장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먼저 자리를 옮겨왔다는 점이나 호감을 보였다는 정황은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술에 취한 정도, 당시 반응과 행동, 이후의 진술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강압은 없었다는 주장도 그 자체만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지금처럼 소문이 먼저 퍼지고, 이후 고소가 예고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술자리의 흐름,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 사건 전후의 연락 내역이나 대화 내용 등은 이후 조사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에 섣불리 해명하거나 주변에 반박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오해를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혐의가 나올 경우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사실이 외부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는지,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되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결과를 본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조사에서 사건이 왜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은 충분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혼자 판단하며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점에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